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냉매 생산대비 회수 실적이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냉장고·에어컨 등 냉동공조기기에서 열을 낮추기위해 사용하는 물질인 냉매는 동일 양의 CO₂에 비해 지구온난화지수가 적게는 100배에서 많게는 1만4,000배로 지구온난화와 오존층파괴를 유도하는 물질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점관리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전량이 대기에 배출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 연간 수입·생산돼 적용되는 HFC와 HCFC를 합하면 대략 3만5,000톤이며 이를 CO₂톤으로 환산하면 약 6,300만톤 정도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감축 목표인 5억3,600만톤의 약 12%를 차지하며 내연기관차가 1년에 3,000만대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같은 양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해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2017년 생산량대비 회수율은 0.37%, 2018년 회수율은 0.68%, 2019년은 0.84%에 불과했다.
특히 냉매는 불소계 온실가스이지만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도 빠져 있어 배출량·감축량이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생산량이 그대로 대기에 배출되도 어떠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인 냉매 규제는 2016년 키갈리의정서에서 대체 프레온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s) 사용을 단계적으로 사용중단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냉동공조기기 생산국으로서 전체 시장 규모는 약 9조원(2013년 기준)이며 HCFC, HFC계열 냉매가 전체 냉매량의 95% 이상이다. 국내 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은 세계적인 냉매규제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냉매 이외 용도에도 쓰이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는 에어로졸, 발포제, 소화약제, 세정제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전체 불소계 온실가스의 43.9%나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규정이 전혀 없어 대기 중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생산, 수입, 및 제품제조 단계에서 불소계온실가스 배출량을 통계관리해야 한다”라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보고제도를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 관점으로 (비)냉매 관리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EU의 경우 모든 용도의 충전제품의 라벨링제도를 실시하고 발포체에 불소계온실가스의 화학명칭을 표기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조치를 미준수할 경우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 ‘불화탄소 합리적 사용과 적정관리법’에 근거해 제품생산량 및 수입량의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체물질의 개발적용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